[초점]통신 주파수 계속 쓰려면 3조? …정부 판단 '촉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오는 11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원칙을 고수할지 또는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본 정책방향에 따라 수조원에 이르는 재할당 비용이 산출될 수도 있어 물밑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도 크다. 적게는 1조원 중반, 많게는 3조원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에 따르면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재할당한다.

이번 과기정통부 판단은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측면과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통사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 6월 30일이 가장 빠른 이용만료일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까지는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1월까지 이통3사가 실제 지불해야 할 재할당 비용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확정된 대역은 총 310MHz폭으로 5G를 제외한 LTE 이전 주파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재할당이다. 많게는 수조원 가량이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업계 고민도 깊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대가 산정기준은 예상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와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 대가 등이 고려된다.

특히 재할당의 경우 가격경쟁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내년 재할당이 이뤄지는 주파수는 대가 없는 대역도 있지만 과거 주파수 경매를 통해 획득한 주파수도 다수 있어 이같은 산식이 복잡하게 엮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할당 주파수와 대가는?…원칙상 최대 3조원대

전례도 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3차 주파수 경매에서는 기존 할당대역에 대한 재할당이 결정되면서 인접 대역의 경매낙찰가를 고려해 할당대가를 산정한 바 있다.

이 때 2.1GHz 주파수 대역의 재할당이 이뤄졌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이용만료를 앞두고 각각 60MHz폭과 40MHz폭 등 총 100MHz 대역폭 중 SK텔레콤의 20MHz폭을 경매로 내놓고 나머지 80MHz폭은 각각 40MHz폭씩 재할당이 결정됐다.

다만, 할당가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2.1GHz 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 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과열양상 없이 LG유플러스가 최저경쟁가격인 3천816억원에 가져갔다.

이때 미래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산식을 적용했다. 전파법에 따라 할당대가 산정기준과 더불어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 다소 복잡한 산식이 도입된 결과 결과적으로 이통사별 5천685억원의 재할당가격이 책정됐다.

이번 재할당 관련한 3차례 주파수 경매와 전례 등을 감안할 때 재할당 비용이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가령 SK텔레콤이 재할당 받는 주파수 대역은 총 95MHz폭. 경매를 통해 얻은 대역은 1.8GHz 주파수 35MHz대역폭이다. 2011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20MHz폭을 9천950억원에 낙찰받았으나 2013년 열린 2차 주파수 경매로 동일대역의 35MHz폭을 확보하면서 기존 낙찰대역을 반납했다. 당시 낙찰가는 1조500억원. 기존 대역 반납으로 인해 남은 비용인 4천500억원이 최종 책정됐다.

2016년 3차 주파수 당시 얻은 2.1GHz 주파수 40MHz 대역폭은 5천685억원, 나머지 800MHz 주파수 20MHz대역폭은 경매 이전에 할당받은 대역이다.

KT 역시 2016년 재할당을 받은 2.1GHz 주파수 40MHz대역폭을 포함해 경매를 통해 얻은 대역은 2013년 2차 주파수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1.8GHz 주파수 15MHz폭이다. 9천1억원(최저경매가 2천888억원)에 낙찰받았다.

2011년에도 800MHz 주파수 10MHz대역폭을 낙찰 받은 바 있으나 미사용으로 인해 이달 조기 반납됐다. 나머지 900MHz 주파수 20MHz대역폭과 1.8GHz 주파수 20MHz 대역폭은 경매 이전 할당받은 대역이다.

LG유플러스는 5G를 제외한 모든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 받는다. 1.8GHz 주파수 20MHz대역폭과 2.1GHz 주파수 40MHz 대역폭, 2.6GHz 주파수 40MHz대역폭이다. 이 중 2.1GHz 주파수의 경우 2011년과 2016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2.6GHz 주파수는 2013년에 최저경쟁가격에 낙찰 받은 바 있다.

종합하면, 재할당 대상인 310MHz 대역폭 중 경매 이전 할당된 대역은 100MHz폭, 경매를 통해 낙찰된 대역은 130MHz폭, 첫 재할당 금액이 책정된 대역은 80MHz폭이다.

이중 경매를 통해 확보한 주파수 대역의 낙찰가 총액은 3조2천560억원, 첫 재할당 금액이 책정된 대역의 경우 1조1천370억원을 이통사가 부담했다. 재할당 금액을 감안해 경매 이전 할당대역인 100MHz폭의 경우 약 1조5천억원 안팎으로 단순 감안해볼 수 있다.

다만, 낙찰가가 그대로 재할당대가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당시 쓰였던 대역폭당 가격 산식이 그대로 적용될지 역시 미정이다.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재할당 가격 책정의 첫 사례였던 2016년 2.1GHz 주파수 산식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이 채택된다면 예상매출액, 실제매출액과 더불어 적용받게 되는 낙찰가의 반영비율이 핵심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예상과 실제매출액을 가늠하는 무산투자촉진계수나 주파수 할당률 대역폭 조정계수 등 각 산식의 부대조건 등의 조율이 어렵고, 그 폭이 크지 않다"며, "재할당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결국 낙찰가의 반영비율을 올리고 내리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3조2천560억원에 달하는 주파수 낙찰가격의 적용비율에 따라 적게는 1조 중반에서 많게는 3조원 이상이 책정될 수도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재할당과 관련해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 자원을 사회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은 적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도 전파법 취지에 맞게 적정대가를 부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 이용기간 만료·5G 용도 전환도 '변수'

재할당에 따른 금액 문제도 관건이나 재할당을 통해 결정될 이용기간 역시 변수다. 이용기간에 따라 재할당 가격 역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재할당 받게 되는 2.6GHz 주파수 대역의 이용기간 만료일을 SK텔레콤의 2.6GHz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시점인 2026년으로 잡을 공산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이 대역을 5G용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약 5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된다.

2.6GHz 주파수의 경우 2013년 LG유플러스가 첫 낙찰받아 운영된 대역이기도 하지만 SK텔레콤이 2016년 합류하면서 대표적인 LTE 대역으로 분류된다. 과기정통부의 로드맵대로 2026년 5G로 전환된다면 타 주파수 대역과 다르게 10년만에 막을 내리는 비운의 주파수로 남게 된다.

업계에서는 2.6GHz 주파수에 대한 투자계획과 회수 및 재배치를 통한 비용책정,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회수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다만 과기정통부 역시 국가적 효율성에 맞춰야 한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은 이 외 재할당되는 주파수도 전환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 2.6GHz 주파수 대역과 마찬가지로 KT가 운영 중인 1.8GHz 주파수 역시 2026년 12월 31일 이용만료된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2G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재할당을 기점으로 SK텔레콤 35MHz 대역폭과 더불어 KT 만료 시점에 맞추게 된다면 5G 용도 전환이 검토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1.8GHz 대역의 경우 SK텔레콤의 LTE 광대역 서비스를 운영 중이기도 하지만 KT에게는 LTE 전국망 주파수이기도 하다. 이 대역마저 5G 용도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오는 2027년부터 LTE 대역은 2.1GHz 주파수만 남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 둔화뿐만 아니라 5G 투자 증가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할당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라며,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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