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싱가포르, 연내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


22일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선언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간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KSDP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으로, 미-일 디지털무역 협정(USJDTA), 싱-뉴-칠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이 대표적이다.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ㆍ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KSDPA 체결이 디지털 교역에 관한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동참함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와 디지털 경제 전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첫 디지털통상협정을 추진하게 된 싱가포르는 EIU 디지털경제지수 8위(한국 13위), IMD 디지털경쟁력평가 2위(한국 10위), WIPO 글로벌혁신지수 8위(한국 11위) 등 우리나라보다 디지털 경쟁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KSDPA에서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 속에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양국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7월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2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2020년 말까지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기대한다"고 명시했다. 1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구성, 협력 사항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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