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윤곽…게임 관심 의원들 어디로?


더불어민주당·비교섭단체 위주 배정…미래통합당은 미정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여당 및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이뤄진 가운데 그간 게임업계에 관심을 보여온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6일 국회 상임위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에 따르면 게임업계 근로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배정됐다.

당초 류 의원은 게임산업 유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의원 본인이 문체위를 1순위 상임위로 희망했으며, 정의당 당 차원에서도 류 의원의 상임위를 문체위로 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권한은 국회 의장이 갖는다.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다. 따라서 국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임의로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하면서 류 의원은 21대 전반기 산자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과 당에서는 류 의원이 문체위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으나, 15일이 돼서야 3지망으로 신청했던 산자위로 가게 된 것을 알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회는 15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고 16개 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류 의원 대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을 받아 문체위에 입성했다. 4선 중진인 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중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권) 문제 및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류 의원과 마찬가지로 문체위를 1지망 상임위로 희망한 윤 의원은 이번 21대 문체위에서 게임 관련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1지망 상임위로 문체위를 신청한 이유 역시 게임산업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윤상현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은 젊은 층이 관심 갖는 유망 산업 중 하나지만 그동안 정치권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앞으로 판호 문제를 비롯해 게임 산업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게임 등급 분류 제도 개선과 관련해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의지를 밝힌 이상헌 의원 및 전용기 의원 등이 문체위에 배정됐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문체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 보좌진으로 게임 전문 비서관을 영입하며 게임과 관련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다.

이와 관련,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는 우리나라 게임의 과도기라 본다"며 "행정부와 국회, 산업계와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발전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는 만큼 게임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문체위 위원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민주당에서는 도종환, 박정, 김승원, 유정주, 이병훈, 이상직, 임오경 의원이 문체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간사는 박정 의원이 맡았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설립,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문체위가 아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배정받았다. 조 의원은 과방위 여당 측 간사를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또 문체위를 1지망 상임위로 신청했던 이낙연 의원도 외교통일위원회로 가게 됐다.

한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문체위 배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상임위에 임의 배정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이날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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