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피해자가 고소를 당했다?…사기죄 소송 사례


[아이뉴스24]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매섭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차츰 사그라들고는 있으나 서민 경제는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사기범죄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부수입이나 목돈을 만든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사기범죄의 특징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다는 것과 피의자가 이미 잠적하거나 사기로 챙긴 이익을 탕진 또는 은닉한 경우가 많아 피해의 구제가 쉽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피해액의 10%만 회수하더라도 성공한 것이다‘라는 말이 정설로 통한다.

그런 특징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바로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다.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말을 믿고 여유자금을 맡기기로 하였다. 물론 A씨는 약속된 수익금을 매달 받았고, 좀 더 투자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한편 A씨가 최근 싱글벙글 하고 있는 것에 영문을 모르는 C씨가 이유를 물었다. A씨는 혹시 하는 마음에 투자 했다가 매달 수익금을 따박따박 넣어주니 자녀의 결혼준비금도 넣었다고 자랑을 했다. C씨는 A씨의 말을 믿고 본인도 투자를 했고 이때부터 지인 B씨는 돌변하였다. 차츰 연락이 시들해졌고, 수익금도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C씨는 A씨가 본인을 속였다는 생각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A씨는 본인도 피해자인데 사기죄로 형사 처벌에 놓이게 된 억울한 사연 어떻게 해야 할까?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어 사기임을 파악한 시점에서, 이미 가해자가 잠적해 투자를 권유한 피해자 A가 고발을 당한 사례다. 이런 유형은 범죄 피해자 간에 상당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례로 든 폰지 사기를 비롯한 사기범죄의 대응은 형사적으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이후 민사로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환수 피해를 회복하는 두 가지의 절차가 필요한데, 두 절차 모두 시간과 비용, 절차의 문제로 개인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사기는 사회 구성의 바탕이 되는 구성원 상호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려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범죄행위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가 서로 소개를 하며 피해 범위가 늘어나는 사기범죄의 특성상 선의로 소개했으나 가해자로 몰려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혹여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 피해자 조합을 구성하는 등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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