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사태 함구령, 이게 정상인가"…금태섭, 민주당 작심비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SNS를 통해 "토론을 통한 공론 결정 과정이 사라졌다"며 민주당을 향해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경고' 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의 영역에서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운을 떼며 "우리 정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아이뉴스24 DB]

그는 검사 시절 언론에 쓴 글을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경고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회고하며 "보수정권 당시에 우리가 가장 비판하던 모습이 이런 공론 형성의 장이 없다는 점"이라며 "비판이나 이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도 마찬가지였다"고 당 지도부를 지적했다.

이어 "내가 원한 것은 토론이었다. 무조건 내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개특위에 들어가고 싶다고 정말 하소연을 했지만 당 지도부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사개특위에서 빼야겠다'고 했다.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닮고 싶다'고 발언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는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경고는 말이 징계지 내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지적에 "우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소심하지 않다"며 "할 말 다 하고 당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금 의원이 공수처 문제나 조국 전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 총선 경선 탈락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선을 통해서 그분이 지난번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결과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탈락시켰던 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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