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한국판 뉴딜'은 성공할까


벌써부터 원격의료 논란…규제혁신 등 정부 결단·실행력이 관건

[아이뉴스24 박영례 기자] 한국판 뉴딜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으로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이른바 '디지털 뉴딜'이다.

정부가 '뉴딜' 카드를 꺼낸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기침체, 대량 실업 공포 등 현재 상황이 100년 전 대공황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위기의식에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며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를 '경제 전시상황'이라 했다.

실제로 각국 감염사태나 최근 이태원 클럽 발 집단 발병사태에서 보듯 코로나19 전염성과 파장은 역대급이다. 낮은 치사율에도 빠른 전파력, 무증상에 재발병까지 속칭 '좀비 바이러스'는 채 반년도 안 돼 세계 경제에 'D(디플레이션)의 공포'를 현실로 불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발이 묶이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줄줄이 셧다운, 속수무책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전 산업, 일상의 비대면, 디지털화는 팬데믹 시대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

정부가 비대면(언택트)산업 육성을 목표로 관련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재정과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저탄소 경제 전환과 같은 '그린 뉴딜'까지 강조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이 과거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게 있다.

사실 전 산업에 ICT를 활용한 성장 동력 마련이라는 방향성은 기존 4차 산업혁명 전략은 물론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 스마트 뉴딜, 심지어 녹색성장 전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숱하게 시도됐지만 번번이 좌절되거나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은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나 전통 산업, 일자리 대체 등 고통과 기회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저항이 거센 탓이다.

실제로 이번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이나 AI기반 서비스는 개인정보나 원격의료 논란에서 보듯 활성화가 간단치 않은 문제다. 기존 법, 산업과 충돌 등 치워야 할 걸림돌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번 뉴딜 관련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가능성을 놓고 벌써부터 의료업계 반발 등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만 봐도 그렇다.

더욱이 우리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통신망 등 ICT 인프라와 일부 반도체 등 기술을 제외하면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빅데이터, AI 등 SW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서비스 의존도와 국내외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들의 불공정 경쟁, 편법 등에 대응할 행정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규제 사각지대에 숨은 탈세나 망 무임승차와 같은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기술 경쟁력 확보는 기업 몫이라 쳐도, 적어도 우리 기업이 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은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 자칫 글로벌 기업들에만 호재가 될 수 있다.

기존 산업과 성공 방식이 한계를 드러낸 지 이미 오래다. 이번에 '디지털 뉴딜'로 재등장했지만 혁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은 대안 없는 생존전략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절박함만 더해졌을 뿐이다. 낡은 규제를 없애고 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 마련이라는 전제 조건도 다르지 않다.

결국 관건은 이를 밀어 붙일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이다. 당장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이번 뉴딜 관련 성공을 가늠 할 시험대가 될 공산이 커졌다. 거센 반발이 우려되지만 이번에도 흔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정부가 결단을 미뤄서는 안된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 없이는 한국판 뉴딜도 옛 실패를 반복할 게 뻔하다.

/박영례 정보미디어부장(부국장)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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