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감염자 접촉경로 추적앱 도입 반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임의 이용시 허용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3일 가맹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자 추적앱의 도입을 허용했다.

다만 이는 임의 이용을 전제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까지 추적할 경우 이를 불허한다.

이번 추적앱의 부분 도입 허용은 국경봉쇄를 풀고 역내 관광과 여행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국가들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감염자 경로 추적앱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접촉자 추적앱은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에 용이하고 국경봉쇄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자 개인정보 추적앱의 도입을 불허했다 [출처=EU]

하지만 개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추적앱이 도입되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염문제 해결후에 정부의 감시아래 놓일 수 있다.

EU국가들은 근거리 무선망인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성명을 통해 추적앱이 임의로 특정기간에 맞춰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투명성이나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익명의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EC는 개발자가 서로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EU 전역에서 이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렸던 회원국간 여행금지 조치를 오는 6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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