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성립요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규범

[아이뉴스24]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요즘 방송과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C씨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자신에 대한 인격적 가치와 사회의 평가를 타인이 훼손하는 경우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그 정도가 지나치면 법에 호소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명예훼손과 모욕죄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규범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더욱이 명예훼손을 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단순히 말이나 글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07조, 제311조를 살펴보면 ‘공연히’ 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립될 수 없다.

즉, 둘 만이 있는 공간이든지, 둘 사이의 통화에서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판·비난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하게 된다면 이는 ‘공연히’라는 요건, 즉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전파성 이론’에 의하면 때에 따라서는 이 역시 범죄가 될 수 있다.

최근엔 부하 직원의 외모를 보고 ‘확찐자’라고 말한 공무원의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체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공포로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거나 놀릴 때 사용하는 신조어다.

이 사례에서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어떤 표현이 거칠고 무례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해도,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이루어진 처분일 것이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상담이 많아지는 요즘 법리적 해석과 함께 이전 판례들을 면밀히 살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잘 따져보고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건 진행을 감정에 치우쳐 급하게 하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위해선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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