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굼뜬 LCC 지원책…자연스런 구조 재편 포석?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집행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집행된 자금은1천300억 원 규모다.

특히 대형항공사(FSC) 지원 규모와 비교에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이 기회에 자연스레 공급과잉상태인 LCC업계 구조재편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LCC에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1천300억 원 정도다. 각 사 별로 보면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이 544억 원, 제주항공 400억 원, 진에어 300억 원, 티웨이항공 60억 원이다. 모두 KDB산업은행이 무담보로 대출자금을 공급한 것이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앞서 정부가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LCC에 대해 최대 3천억 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3천억 원 가운데 나머지 자금 집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1조2천억 원과 1조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LCC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지난 24일 열린 '항공사 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LCC 추가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 항공업계 전문가는 "대형항공사는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위기 시 대형사를 먼저 챙기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도 아무리 부실해도 대기업이고 항공업계 내에서 위치가 있다"면서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려 파산하면 채권단은 산은인데 결국 국가가 떠안는 꼴이 되고 청산을 해버리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명할 수 있게 해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기준 직원 수를 보면 대한항공 1만9천여 명, 아시아나항공 9천여 명인데 반해 LCC는 가장 많은 곳이 제주항공으로 3천여 명에 그친다. 더불어 항공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국제선 노선의 역할이 큰데 대형항공사들이 이 역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LCC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담보능력이 없고 검증이 되지 않아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줘도 회사채 발행이 안 돼서다.

이처럼 LCC에 대한 지원이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정부가 이 기회에 국내에 난립한 LCC들을 자연스레 통·폐합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아직 상업운항을 시작하지 않은 곳까지 합쳐 현재 국내에 있는 LCC업체는 모두 9개다.

다른 항공업계 전문가는 "국토교통부가 표면적으로 LCC 인허가를 다 줘놓고 왜 이렇게 지원이 없냐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전부터 국토부는 사실 과당경쟁, 공급과잉 등의 이유로 LCC 신규 인허가를 줄 생각이 많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항공사 인허가 등에 정치적인 것들이 끼어들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인허가를 내 준거라 국토부의 속내는 굳이 LCC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것"이라며 "LCC한테 추가적으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자체 구조조정이 되길 바랄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러한 추측에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 작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속도다.

제주항공은 400억 원 외에 산은과 수은 등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인수 자금 최대 2천억 원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진행해 각각 승인하며 항공업계 구조재편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앞선 항공업계 전문가는 "매물로 나온 것은 정부가 조기에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매물로 나왔는데 결렬이 되고 채권단이 즉 정부가 끌어안게 되면 골머리를 썩게 돼서 빨리 털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 빨리 인수를 조기에 해야 고정비 등으로 계속 눈덩이처럼 쌓이는 적자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