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23일 '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제계 건의'를 발표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강제 격리를 실시함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중단되고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항공사들은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고 자동차부품 업체의 절반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소비 급감,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조선과 석유 관련 업종도 풍전등화에 처해 있다. 이처럼 기간산업의 위기로 전후방 산업인 기계, 철강, 전자 등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위기가 파급되고 있다.
기간산업의 위기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수십만 일자리의 위기다. 다른 산업과 달리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우리 기업들이 선복 축소와 운임 인상으로 많은 애로를 겪은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계는 작년의 일본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핵심 제조와 서비스 산업의 국산화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제조기반 덕분이었다.
코로나19 위기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뉴노멀(New Normal)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제조업, 특히 기간산업이 이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복구가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는 미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반면 위기를 잘 넘긴다면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간산업을 살리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7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40조원 규모의‘기간산업안정기금’조성을 포함한‘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계는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의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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