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일자리 창출 위한 ‘한국판 뉴딜’ 준비 지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간 산업 안정 기금 50조 원 및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각각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에 35조 원을 추가해서 총 135조 원을 조성,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간 산업 안정 기금과 관련,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 안정 대책 기금 10조 원과 관련해서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금융 조치에 대해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히 고용 안정에 대해 강조하면서 △고용 유지 기업 최대한 지원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 축소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

◆고용 유지 기업 최대한 지원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 축소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한다.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든다. 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조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o 정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o 청와대 :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강민석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박상훈 의전·신지연 1부속·오종식 기획·조용우 국정기록·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조성재 고용노동·도규상 경제정책·유정열 산업통상비서관, 조영철 재정기획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