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등 "과학기술 뉴딜 사업 필요"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계 수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 합동의 대형 R&D 프로젝트 추진을 언급해 주목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오후 주요 과학기술계 기관장들과 함께 한 '코로나19 대응' 영상간담회에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의 민·관 공동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경제적 위기 대응에는 과학기술 혁신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거 1998년 외환위기의 학습효과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시 정부와 기업 모두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 것처럼 이번에도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참고로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 위기 시 경기부양법을 제정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큰 R&D 집중 투자를 통해 조기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정부는 2009년 경기부양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으로 약 215억 달러 규모의 추가 R&D 예산을 편성해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추진한 바 있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뉴딜 사업'을 제안했다. 신 총장은 "KAIST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친화 간병로봇, 감염체 정밀 감지 등 요소기술을 묶은 감염병 억제 통합 플랫폼을 기획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바이오 신산업 창출과 선진 의료국가 달성을 위해서는 연구비 지원과 개방형 국제협력,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체계가 뒷받침되는 '뉴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양 DGIST 총장도 같은 의견을 냈다. 국 총장은 금융위기시 미국이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IT, 에너지 등 미래성장성이 높은 분야의 R&D에 76억달러를 투자한 것을 예로 들면서 소재·소자, D·N·A, 헬스케어 등 국가 핵심산업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국 총장은 "성장동력을 확보는 물론 인건비, 소모성 재료, 국산장비 구매 등 R&D 예산 집행을 통한 단기 경기부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용훈 UNIST 총장은 자동차, 조선 등 울산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AI 기반 스마트 산업도시'를 기획 중이라고 전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극복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도시 기술을 활용한 국가 회복시스템 개발’을 제안"했다.

이 날 간담회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과학기술계 리더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뉴딜'급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 R&D 예산 규모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자극받아 전년대비 18% 늘어난 24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 R&D 예산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폭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기영 장관 외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3대(한국과학기술·한국공학·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4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기원 총장들이 참석했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평소의 지속적인 노력이 위기 때 진가가 나오 듯,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 위기에서 지금까지는 긴급히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힘겨운 지금,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