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만 가입자 편의 달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 국회서도 물거품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정보 유출 우려와 행정적인 문제를 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체적인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6월 기준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 이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진료금액이 적은 경우엔 아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입원의 경우 4.1%, 외래는 14.6%, 약처방의 경우 20.5%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보험금 미청구 이유로는 소액이 90.6%를 차지했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급여 청구절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소비자단체들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보험업계와 당국도 동의하고 있지만 11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이번에도 의료계는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환자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보험가입 거부나 지급 거부 등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의료기관에 진료명세서 청구 업무를 맡기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문턱을 넘지 못하자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레몬헬스케어와 손을 잡고 ‘레몬케어 뚝딱청구’를 도입했다.

레몬케어 뚝딱청구는 모바일 앱상에서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모든 진료증빙자료를 앱상에서 전자데이터 형태로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다. 농협손보 외에 이미 여러 보험사들도 레몬헬스케어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뱅킹 앱 '쏠(SOL)'을 통한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삼성화재 등 8개 보험사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서비스 마련은 하고 있지만 제약이 많은 상황 "의료계의 반발이 있지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남은 회기동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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