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규제완화…IT 시계는 멈췄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혁신 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등에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작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규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여객법 통과로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서비스 중단이 예고되는 등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 서비스는 물론 제2 타다로 불렸던 '파파'나 '차차' 역시 운행 중단 등 파장이 상당이 상당할 조짐이다.

당장 여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IT 관련 업계 반발이 거센 상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문을 통해 "이제 국내 모빌리티 산업 상생과 혁신은 정부의 의지와 신의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시장경쟁을 통한 혁신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또 "스마트업이 절벽에 마주한 날"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조항에 근거해 서비해온 승합차 렌터카 서비스 타다의 '타타 베이직'은 서비스 1년 6개월만에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이미 1년여 넘게 운영됐으나 시장 논리가 아닌 국회와 정부, 정치권 개입으로 스타트업 서비스가 좌초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서비스 '파파' 역시 국내 사업 재검토와 함께 거점을 인도 첸나이로 옮길 계획이다. '차차'도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의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바 있다. 최근의 상황이 이와는 정면 대치되는 셈이다.

실제로 국회나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와 달리 여전한 규제 불확실성으로 산업 발전 등 혁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가령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원격의료'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선진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와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 플랫폼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는 금하고 있다.

이 탓에 5세대 통신(5G) 시대, 4차산업혁명에 맞춰 스마트병원 구축 등이 한창이지만 규제로 인해 수술 영상 공유나 진료 데이터 실시간 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방문 및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전화 상담과 처방 등 원격의료가 한시 허용된 상태. 그나마도 관련 의료 협회 반발로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를 기대했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역시 이번 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 인가제는 통신요금 출시 전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오히려 가격 담합의 빌미가 되고, 낣은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 요구가 거셌다. 이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나온 상태.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 해당 개정안을 망 도매제공의무 연장 법안과 같이 논의키로 하고 법안심사소위(2소위)로 재회부했다. 인가제 폐지는 여야 이견이 없어 통과가 유력시됐으나 동일 범주의 개정안의 병합심사를 이유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IT 융합을 통한 플랫폼 및 신규 서비스 역시 규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통합방송법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두 차례에 걸쳐 OTT를 방송의 개념 안으로 끌어와 다른 방송사업자와 동일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계 및 학계에서는 규제보다는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미디어 시장 잠식에 대응, 다각적인 진흥책 마련과 함께 역차별 해소 등 공정경쟁 기반 마련 및 해외진출 활로 모색이 더 시급하다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마련할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는 이의 기본 원칙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OTT에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선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 외 유료방송 합산규제 역시 이미 일몰됐으나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도 인수합병(M&A)을 마무리, 정부 승인이 완료 됐으나 KT의 경우 규제 불확실성에 M&A 등에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