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활한 車 개소세 인하 첫날…현장 분위기 '무덤덤'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미 앞서 수차례 개소세 인하 조치가 나온터라 정책 만성화에 따른 효과 저하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말 종료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되살린다. 정부는 한시 조치를 또 연장한 배경으로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들었다.

개소세는 기존 5%에서 1.5%로 70% 감면하며 감면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부가세 포함 시 143만 원)이다. 이에 따라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은 기존 215만원에서 72만원으로 143만원 낮아진다.

자동차 구매 증가 효과가 분명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만큼 현 상황 인식이 절박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 슬로건으로 '확실한 변화'를 내걸고 연초부터 경제 행보를 이어 왔다.

업계 일각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제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활성화 차원의 지원책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이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는 매출 등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개소세 인하는 차량 교체 수요를 당기는 효과와 매출 증가 등에 일부나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국내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전월 대비 8.3% 감소했으면 전년대비 14.6% 감소했다.

다만 이번 개소세는 지난해 30%보다 인하폭이 2배 이상 크지만 업계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미 중국산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제조사나 부품업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공장 폐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달여만에 개소세 인하 시행이 판매량 증대 효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개소세율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량 증가 효과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개소세 인하 기간이던 1월~4월 판매량은 41만여대다. 개소세율 5%가 적용됐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별로 살펴봐도 지난해 1월 9만6천여대(2018년 1월 9만4천여대), 2월 8만7천여대(8만8천여대), 3월 11만4천여대(11만1천여대), 4월 11만3천여대(11만1천여대) 등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가 적용되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판매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세율을 낮추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화되면 정상가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세율을 되돌리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고 착각해 조세저항과 소비심리 위축을 경험할 수 있다.

때문에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소세율을 0%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사치품에 물리는 개소세를 승용차에 부과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소세 완전 폐지가 경기 부양 및 자동차 판매량 증대에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개소세율을 0%로 낮출 경우 그에 따른 승용차 판매량 증대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과거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기간이었던 2015년 9월~2016년 6월 승용차 판매량과 판매액을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개소세율이 0%일 경우 판매량 예상치는 129만4천792대다. 개소세율 3.5%가 적용됐던 실제 판매량(125만644대)보다 4만4148대 더 팔렸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경연은 또 민간의 소비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 구입의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라기보다 보편적인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과세로 개소세를 부과하기에는 중복되는 세금이 많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시장 한 전문가는 "개소세 인하는 내수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대내외 악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을 극복하긴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쌍용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등의 국내 완성차업계의 수익성보다는 수입차가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이라며 "판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수입차에 개소세 인하 효과까지 더해 판매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했다. 자동차 가격이 비쌀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