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업계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투자 한도 상향을 통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생명보험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생보업계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4대 핵심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경기 침체 속에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생보산업은 저금리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로 자본확충 부담마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심화, 생보시장 포화 등도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을 정점으로 수입보험료도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신계약 감소, 이차역마진 심화 등 각종 지표들도 불안정한 위기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생보협회는 먼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무위원회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30%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것으로, 보험사의 효과적 자산운용·투자 및 보험산업 전반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국내 장기채권의 공급이 부족해 보험사의 해외 장기채권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일부 생보사는 이미 법적 한도의 90%를 초과했다. 이에 해외투자 한도를 5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협회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시행예정인 IFRS17 도입에 따른 생보업계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금년 3월 이사회에서 시행시기 연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FRS17 도입시 세무적용문제 등 실무이슈들을 발굴 및 검토하고 시스템 준비상황 모니터링,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안정적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K-ICS의 경우 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조치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져 공사보험 정보공유 관련 논의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협회는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간 의견수렴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공론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헬스케어 목적의 질병정보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를 통해 생보업계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도 의료이용량에 따른 차등요율제를 적용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보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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