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윤석헌, 라임사태 관망 지적에 "서두르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사태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를 관망했다는 지적엔 서두르는 것 보다는 잘하는 게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열린 '2020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를 관망하면서 오히려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고 짚었다.

그는 "금감원은 지난 2018년 DLF 불완전판매를 인지했는데 지난 해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며 "라임도 작년 6월에 이상 징후를 인지했는데 8월에서야 검사 착수하고 결과도 지난 14일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했는데 좀 관망하면서 운용책임자가 잠적하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일단 송구스럽지만, 빠른 대처보다 잘 대처하는 게 중요했다는 의견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투자자와 금융소비자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다만,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확인이 필요했고, 잘못하면 펀드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도 촉발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두르는 것 보단 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했다"라고 답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필요성도 나왔다. 이날 유 의원은 "TRS는 손익이 큰 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라며 "그래서 이 TRS 구조의 레버리지 효과와 위험에 대해 고객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상품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데, 최근엔 개인투자자들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전문투자형이라 할지라도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주요 운용 전략이나 투자 위험에 대해 현행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원장은 "당연히 그랬어야 하나 라임 조사 결과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적격성, 적정성 체크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하고, 설명의무도 강화해야한다"라고 답했다.

윤 원장은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엔 "책임이 저희에게도 전혀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다"라며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단이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이슈는 은행이 자진신고가 아닌,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원장은 "우리은행은 비밀번호 도용 이슈에 대해 자진신고했다고 하고, 금감원은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하는 데 어느 쪽이 맞는가"라는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검사를 갔을 때 은행장 보고 내용에 있었던 것을 금감원 직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8월 8일 사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지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1년 이상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고객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0개 지점에서 313명의 직원이 3만9천463건의 고객 정보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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