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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업계 "헤드카운팅 금지, 금융까지 확대 추진"


정기총회 개최…6대 단기 추진 과제 발표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올해 IT서비스 기업의 수익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 조달 평가제도 등을 개선하는 게 중점 과제다.

협회는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협회는 단기적으로 ▲투입인력 관리(헤드카운팅) 금지 ▲통합 유지보수사업 통합비용 예산 항목 반영 ▲대·중소 기업 상생을 위한 기술평가 컨소시엄 구성방안 합리화 ▲기술 위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도 개선 ▲기술협상 시 낙찰차액 활용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이중 처벌 등 6개 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만 일부 개정된 투입인력 관리를 금융 분야까지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시 개정으로 투입인력 관리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또한 도급 계약의 경우 투입인력 관리 금지를 통일해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현재 SW사업의 경우 조달청,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부처에 따라 투입인력 관리 기준이 각각 다르다.

통합 유지보수사업 예산 항목에 통합 비용을 반영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SW 주사업자는 시스템통합 외에도 각종 관리·지원 활동을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할 예산 항목이 없어 프로젝트 매니저(PM)·품질관리요원 등의 인건비과 리스크 해결 비용이 누락돼 있다는 것.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컨소시엄에만 상생 점수가 부여되는 평가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중견 기업 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입찰가격 하한선을 80%에서 95%로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외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선택적 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를 전개하고, IT서비스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지원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날 재선임된 박진국 협회장은 "올해 IT서비스 생태계를 개선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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