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조직 신설…CBDC 연구 추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를 위해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확충에 나섰다.

5일 한국은행은 대외 여건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조직인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인력을 확충해 CBDC 관련 법적이슈 검토,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거액결제용 CBDC에 관심이 많은 반면, 금융포용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소액결제용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DC 관련 조직보강, 전문인력 충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이후에는 파일럿테스트 등도 다수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거액결제용 CBDC의 경우 캐나다, 싱가폴, EU·일본 등은 2016년부터 거액결제용 CBDC에 대해 선도적으로 연구 및 테스트 등의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프랑스, 스위스 등은 2020년중 관련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액결제를 CBDC로 할 경우 365일 24시간 결제가 가능해지는 한편, 결제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처리속도의 향상과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쉽게 복구가 가능하며, 원장의 다중적·동시적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결제 및 청산과정에서 운영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액결제용 CBDC는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등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소액결제용 CBDC를 시범운영했다.

중국, 터키, 스웨덴 등은 조만간 시범운영에 나설 예정이며, 유럽연합(EU)은 연구 등을 지속하며 발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금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민간의 지급서비스독점에 대응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다만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은 금융포용, 화폐수요감소와 같은 소액결제용 CBDC 발행유인이 자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발행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은은 "거액결제용 CBDC의 경우 분산원장기술의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분산원장기술 자체의 완성도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만큼의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소액결제용 CBDC는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대상인 만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분석도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