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30명 "법무부 검찰 인사, 최악 선례 만들었다" 비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들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재야 변호사 130명이 지난 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인사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 무마할 최악의 선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은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지만,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며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수서 부서 13곳을 형사 공판부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부패수사부 2곳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을 수사해 왔고,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조세범죄조사부도 조 전 장관 측 사모펀드와 관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맡고 있다"며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중대한 사건 수사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며 현 정권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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