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최대한 빨리 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인사회에서 본지와 만나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와 관련해 가능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가능한 빨리 한다"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일 일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승인은 최종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리지만 그에 앞서 케이블TV(SO) 등 사업자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에는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신속한 사전동의를 위해 지난 11월 1일 전체회의를 통해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보고 받은 바 있다.
사전동의 심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다음주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해 사전동의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방통위 전체회의가 수요일에 열리고 있어, 빠르면 오는 8일이 유력시된다.
방통위는 35일 이내로 사전동의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해야 하지만 공정위 및 과기정통부 심사과정이 길어진 바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다. 심사위 구성과 동시에 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도 "(사전동의 심사를 위해서는)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다음주 전체회의를 통해 사전동의 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우선적으로 관련단체에 심사위원 추천을 받게 된다. 미디어 2명과 법률 2명, 경영과 경제 회계 분야 2명, 기술 1명, 시청자 및 소비자 1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2박3일간의 심사진행 후 결과를 채택한다.
주요 심사 항목으로는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한편, 심사위의 심사결과가 도출되면 삼사의견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방통위 의결을 거친다. 이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 해당 사안은 마무리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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