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1년 R&D 예산 작업 조기 착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투자방향 수립에 조기 착수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이하 21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면서 이에 걸맞은 효율적 투자와 예산 배분·조정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내후년도 투자방향 수립 등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기본 준비를 기존보다 서둘러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자문단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투자방향 수립 과정 초기부터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8개 전문위원회와 4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들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16인으로 구성됐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현 시점에서 예산의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방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년보다 앞당겨 외부 전문가와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R&D예산은 법률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내년도(2020년) 정부 R&D 예산이 유례없는 증가율(18%)을 기록한 데다 R&D 투자의 성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예산 투입의 전략 수립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21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통해 "핵심정책 분야의 하향식 예산 배분·조정에 주력하고 그 외 분야는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가현안 대응과 부처협업 유도 등 연구개발 예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보여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1년도 투자방향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