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과 오해, 비관론 극복해야 4차 산업혁명 가능하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한국경제가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해 경제도약에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직업이 없어진다는 불안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오해, 낙수효과가 없다는 불신, 특이점이 온다는 공포 등 비관론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1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으로 서울 팔래스 강남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혁신생태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포럼에서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비관론을 극복하고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뤄내자"고 역설했다.

김태유 교수는 이 날 기조발표에서 노동, 빈부, 정보, 특이점, 사람, 윤리, 낙수효과 등 7대 비관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오도된 비관론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지 않고서는 실리콘밸리와 필적할 만한 한국의 혁신생태계를 꿈꿀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의 위기가 온다는 비관론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난 산업혁명 시기를 돌이켜 보면 결과적으로 나쁜 직업은 사라지고 좋은 직업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빈부격차가 심해져 사회가 양극화된다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양극화가 아니라 단극화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게 산업혁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활동에 의한 낙수효과는 없을 수가 없다. 단지 금융과 부동산 등의 블로소득에 의한 낙수효과가 없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이점이 와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 개인정보가 마구 노출될 것이라는 불안감, 과학기술을 비윤리적으로 사용해 세상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 등도 모두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나라로 결과적으로 수출주도 경제는 좋은 선택이었다"면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모두가 불행하다. 21세기 들어 대세하락중인 한국 경제성장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기조발표에 이어 R&D정책, 인공지능, 제조업 전환, 기업, 규제 등 각 분야별 혁신경제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R&D생태계에 대해 발표를 맡은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축적한 R&D 투자 자산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R&D 생태계에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 수요를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구조를 더욱 단순화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연구자 집단과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 사회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상균 서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AI: R&D 시작부터 글로벌 지향 아니면 무의미’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차 교수는 "노동의 변화, 중산층의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R&D 투자 재정비, 디지털 트랜스포매이션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글로벌 연구소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한국의 경계를 넘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전략적 협력관계를 갖는 새로운 R&D문화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두환 포스코ICT 고문은 ‘From Smart Factory to Smart X’를 주제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통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대기업-중소기업의 삼각 시너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그동안은 대부분 그룹 내부에 구축된 기술혁신체제에서 이뤄져 왔으나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 분야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대학과 국책연구원이 미래 기반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기업과 협력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혁신생태계는 자유와 재산의 보장을 필요조건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자유를 위축시키고 재산을 침해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혁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허권과 경영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해줄때 혁신생태계는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 국책연구기관을 각각 관할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올해 초부터 양 연구회가 통합적 관점에서 국가혁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간담회와 합동포럼을 개최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을 양 연구회가 함께 논의하는 1차 합동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10월에는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2차 합동포럼을 열었다. 이 날 혁신생태계를 주제로 한 3차 합동포럼에 이어 내년 1월에는 '바이오 경제'를 주제로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