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A協, "한국기업, 소유권 아닌 경영권 세습은 이상한 현상"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요인은 한국의 재벌 중심 기업거버넌스(CG)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거버넌스가 뛰어난 기업일수록 수익성과 주가 상승률이 크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한국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상장회사의 기업 거버넌스 투자자 매뉴얼' 발간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거버넌스란 기업의 내부통제 및 절차체계로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 지배주주, 소액주주 등의 권리와 역할, 책임을 정의할 수 있는 기반이다.

박천웅 CFA한국협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채택하고 기업 경영에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거버넌스는 기업 투자분석에 필수요소가 됐다"며 "이제 기업 거버넌스를 투자분석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상장사는 영어로 등록된 회사(listed company)지만 공적 기업(public company)이라고도 쓰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며 "이런 공적인 기업이, 소유권도 아니고 경영권까지 세습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 거버넌스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요소는 '경영권 승계'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번 기업 거버넌스 매뉴얼이 투자자를 비롯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전문투자자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기업 거버넌스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항진 CFA한국협회 부회장은 기업거버넌스와 투자성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기업거버넌스가 좋은 기업일수록 기업 수익성과 투자성과도 크다는 설명이다.

장 부회장은 "재벌의 소유권 분산도와 주주 중심주의, 기관 역량 등 3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거버넌스 점수를 매긴 결과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주가상승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따르면 거버넌스가 뛰어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 ROE(자기자본이익률)가 23.8%나 높게 나타났다. 5년간 수익률의 경우 거버넌스가 뛰어난 기업은 930%에 달한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196%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 조사에 따르면 재벌 중심인 한국의 기업거버넌스는 조사대상에 포함된 아시아 12개국 중 9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2017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지배구조 관련 항목들의 순위는 모두 90위권 밖을 기록했다. 소수주주 이익보호는 99위, 기업이사회 유효성은 109위 등이었다.

장 부회장은 "한국 기업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이런 후진적 거버넌스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며 "한국은 '재벌'이라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형태의 기업구조를 가진 만큼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많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FA한국협회의 기업 거버넌스 워킹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고경영자 워런 버핏의 15가지 경영원칙에 따라 매년 주주서한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주주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현실을 인지하고 이를 벤치마킹 해 기업거버넌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 기업에서는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며 "인센티브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높은 수익 달성을 위한 경영진 자본배분이 필수적이나 이 역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 지배주주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주주의 부를 편취하고 있는 현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기업거버넌스 개선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편 CFA한국협회가 발간한 기업 거버넌스 매뉴얼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버넌스 이슈와 위험성, 글로벌 거버넌스 모범 규준, 각국 거버넌스 사례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책임투자인 ESG 전략과 투자분석이 중요해지면서 기업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지난 2005년 1판, 2009년 2판, 2018년 3판에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한글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