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더 받자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과잉진료를 억제해 손해율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자료=유동수 의원실]](https://img-lb.inews24.com/image_gisa/201910/1571900119231_1_155557.jpg)
실손보험 손해율은 의료 이용량과 비급여 의료 증가로 과잉진료가 횡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실손보험이 대규모 적자에 빠져있지만 전체 가입자 중 40%는 보험금을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실정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천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손실액은 올해 상반기 1조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3% 증가했다. 위험손해율도 지난해 말 121.2%에서 올해 상반기 129.1%까지 악화됐다.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소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 8월 푸본현대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이후 중소형 생·손보사들은 실손보험 시장에서 줄지어 빠져나갔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인해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자 보험연구원과 정치권에서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9월 `실손의료보험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동수 의원도 최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며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및 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과잉진료를 막아 손해율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언더라이팅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손해율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차등제가 도입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사회적 약자들이 질병 발병이 많고 병원 방문도 잦은 상황인데, 이들이 병원을 찾으면 찾을수록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며 "과잉진료를 막으려다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에 도입 시 적용 대상 등과 관련해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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