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감정원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집단 정정 사례 빈번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올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등 11개 단지의 공시가격이 통째 번복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지난해도 18개 단지의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소유자의 이의신청으로 공동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단지를 파악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영등포구가 4곳으로 가장 많고, 강동·송파구 각각 3개, 광진·마포구 각 2개, 강북·강서·동작·용산구 1개씩이다. 전체 세대수는 356세대이며, 이들 단지의 공시가격 정정으로 연관된 331세대의 공시가격도 함께 정정됐다.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국토부와 감정원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김학규 감정원장은 지난 7월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에 대해 '처음인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국토위가 지난 2005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와 검증 업무를 전담해온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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