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後 치솟은 집값…잡을 수 있나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인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내용을 보완해 이달 말 공포·시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 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시·군·구 단위로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동(洞) 단위로 쪼개 적용한다. 규제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차입금이 과도한 거래 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합동단속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매매수요가 움츠러드는 분위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전주와 동일한 변동률을 나타냈다. 재건축이 0.08% 상승했지만 2주 연속 오름폭(0.43%→0.13%→0.08%)이 줄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전주와 동일한 변동률로 각각 0.03%, 0.02%를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집중 단속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매매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불안감은 과거보다 완화될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합동단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6개월간 유예기간을 가지게 됨으로써 과열양상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가격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수요자들은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구매시기를 앞당기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러나 가격통제가 HUG의 분양가 심사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예정돼 있던 공급이 대부분 시장에 들어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승 압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기 침체와 거시경제 측면의 불확실성 확대로 부동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최근 지역별 양극화 속에서 서울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할 때 입지별로는 가격 상승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줄겠지만,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감소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재건축아파트 매입수요가 줄어드는 등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로 오히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