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석헌 "DLF 사태, 금융사가 투자자 보호 등한시한 결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함상품 사태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면서 벌어진 사태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약속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고 규정했다.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했다.

윤 원장은 "중간 검사 결과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감독·검사 권한을 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의 업무 계획도 밝혔다.

포용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험 약관을 손질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수수료 부과 관행도 고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험약관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처리 과정서 파악된 소비자 피해 관련 사항은 향후 제도개선과 감독·검사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가계 부채 관리와 대외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를 꼽았다.

윤 원장은 "5.4~5.9%대 증가율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쏠림 업종을 중심으로 총량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의 장기화에 대비해 주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젤 III, IFRS17 등 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금융의 신뢰 구축 ▲신 성장동력 확보 등을 금감원의 향후 과제로 들었다.

윤 원장은 "올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을 원활히 운영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허위 공시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감독 역량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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