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G 호령 기회달라"…망대가·OTT펀드·주파수 '절실'

"미래 얘기 하는 정부가 없다" 방통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첫 5세대 통신(5G) 상용화에 이어 글로벌 5G시장을 선도, 선점하려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5G 활성화 ▲5G 인센티브 제도 ▲글로벌 CP의 망이용대가 지급▲합리적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에 더해 방송통신 융합시장의 핵심이 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글로벌 사업자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동일서비스 기준 재정립 ▲융합미디어산업 선도, OTT 펀드 조성 등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정작 이를 주도할 방송통신 컨트롤타워 부재 등 정부 역할이 미흡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지난 4일 한국방송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가 공동 개최한 '5G 시대 방송통신산업의 미래전망과 정책방향' 주제 심포지엄에서는 5G 육성 및 정부 역할 등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다양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권혁남 전 한국언론학회장(전북대 교수)를 사회로 강형철 정보통신정책학회장(숙명여대 교수), 장영민 한국통신학회장(국민대 교수), 주정민 한국방송학회장(전남대 교수) 등 방송통신분야 3학회 회장들과 이성춘 KT 미디어산업플랫폼부 상무, 조영신 SK브로드밴드 BANC장(실장), 장재현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 "다시 없는 5G 선도 기회 놓칠 수 없다"…정부 지원 '절실'

"한국은 '초고속'이라는 장점으로 전세계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으나 결국 글로벌로 나가지 못했다. 5G에서는 테스트베드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조영신 SK브로드밴드 실장은 한국이 글로벌 5G 시장을 호령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결국 핵심인 5G 인프라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신 실장은 "글로벌의 대형 사업자들이 한국 통신사와 손잡으려 한다. 단기간 이만큼 5G 가입자를 모은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LTE는 전국망에 1년이 소요됐지만 5G는 3년 가량 걸린다는 게 보편적인 업계 추측으로 추가적으로 수익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5G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 등 투자 활성화에 힘써줘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국내 통신사들이 어렵게 구축한 5G 인프라를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활용하고 그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성춘 KT 상무는 5G 시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협력 확산 기회등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OTT 펀드 조성을 통한 콘텐츠 활성화, OTT를 방송으로 포섭하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이전에 서비스 재정립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KT는 유선방송 1위 사업자이고 OTT 부문에서는 올레tv모바일(OTM)이 있지만 이용시간이 많아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글로벌 사업자를 무턱대고 막아달라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1차적으로 글로벌 OTT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OTT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가령 콘텐츠 창작자가 OTT에 콘텐츠를 올려 10만 이상 구독자를 확보하면 조성된 OTT 펀드를 통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주게 하는 것. 이 대가로 콘텐츠 제작자에게 이용 및 매출 데이터를 제공받는 조건이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사업자에게 규제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일서비스 기준에 따라 새로운 내용에 초점, 이 부분부터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제현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나올 주파수 재할당 등 관련 대가 산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 연구위원은 "이통통신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꺾이기 시작했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파수 산정방식 중 5G에 대한 예상수익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래를 얘기하는 정부부처가 없다"

이날 방송통신분야 3학회 회장들은 5G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일정 부분에 대한 정부 역할 등 기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는 오히려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형철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은 "방통위도 과기정통부도 문체부도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각자 말하는데 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없다"며, "미래 얘기를 하는 부처는 없고 관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학회장은 "지상파 방송사가 주파수를 갖고 방송 송신시설을 구축해 운영하고, 자체 통신망으로 마이크로웨이브망도 갖고 있다"며 "운영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상파의 재정난을 고려했을 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정부가 DMB방송을 허가했지만 망 구축이 미비해 잘 나오지도 않고 사업자도 안하고 싶어한다"며 "규제기관은 허가를 받고도 왜 안하는지 타박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민 한국통신학회장은 제조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5G 미디어산업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디스플레이의 진화 발전 과정 속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돼야 한다는 것.

주정민 한국방송학회장의 경우 소비자시장(B2C)에서 이용자 확보를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제로레이팅'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기업시장(B2B)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정부가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5G가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좋은 사례"라며, "5G 교통, 스마트물류, 에너지 등등 많은 기술 노하우가 축적돼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분야 서비스 확대를 이끌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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