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LH, 상업용지 민간매각으로 5년간 1.8조원 배불려


"공공기관이 최대 5천억원 규모 추가 수익 얻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상업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최근 5년간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4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상업용지 매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지나친 수익 추구 보다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44개 사업지구 1천745천㎡ 규모의 상업용지를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여 1조8천203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상업용지의 예정금액은 6조6천51억원이었으나, 실제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 금액은 8조4천254억원에 달했다. 예정금액에 이미 LH가 용지를 조성한 원가와 감정평가에 따른 적정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예정금액과 실제 공급급액의 차액 1조8천억원은 LH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LH 상업용지 매각 현황. [사진=안호영 의원실]

LH 상업용지 민간매각을 사업지구별로 보면, 고양 원흥지구 등 4개 사업지구를 제외한 40개 사업지구에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남미사 지구의 경우 예정금액 1만1천758억원 대비 공급금액은 1만6천943억원으로 무려 5천185억원의 차액을 얻었다.

이어 평택고덕 지구에서 예정금액 4천620억원 대비 공급금액 7천860억원으로 3천240억원의 차액을, 화성동탄2 지구에서 예정금액 2천705억원 대비 공급금액 5천186억원으로 2천481억원의 차액을, 시흥은계 지구에서 예정금액 1천804억원 대비 공급금액 3천127억원으로 1천323억원 차액을 얻는 등 모두 4개 지구에서 1천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창출했다.

안호영 의원은 "LH가 상업용지 민간매각을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하는 만큼 최고가 낙찰에 따른 일정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백억원 내지 심지어 일부 지구의 경우 5천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LH도 공사인만큼 적절한 수익을 얻어야 하지만, 공공성이 중요한 공공기관으로서 지나친 수익추구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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