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LH, 민간 주차용지 장사로 6500억원 수익 챙겨

"주차문제 심각,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주차용지 제한해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공이 아닌 민간위주로 주차용지를 공급해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차용지 매각으로 6천5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64건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 지자체 등 공공에 매각한 것은 9%인 14건에 불과했다.

이는 LH가 택지개발 후 주차용지를 지자체에 매각하면 조성원가로 판매하지만, 민간에 공급하면 경쟁 입찰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철민 의원. [사진=김철민 의원실]

민간이 주차용지를 매입할 경우 수익창출을 위해 음식점, 마트, 영화관들을 설치해 시설물 부설주차장이 돼 일반 국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제한된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앓고 있는데, 공기업인 LH는 주차용지 매각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주차용지를 제한하고,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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