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DLF 사태 원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은행,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DL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DLF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중시한 탓에,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1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 갖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혹자는 '누가 그런 상품에 투자하라고 했느냐'며 할 수 있지만 이런 투자손실 가능성은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고객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은행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책이 객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고객보호를 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감원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이날 일문일답엔 김동성 부원장보, 김도인 부원장보, 정성웅 부원장보, 이근우 일반은행검사국 국장, 권창우 특수은행검사국 국장, 황성윤 금융투자검사국 국장, 서규영 자산운용검서국 국장, 김상대 분쟁조정2국 국장이 참석했다.

-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3천900여건 중 20%라고 했다. 이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서류 조사로 판단했을 때 20%라는 것이지, 아직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 정보가 더 확보되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 20%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배상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은행이 내부통제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은행 창구에선 어떻게 표출됐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더구나 어디까지나 검사이다보니 투자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간 내부통제에서 나타난 문제와 서류상의 문제는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며, 분쟁조정에선 사안 별로 면밀히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수치는 그저 잠정치일 뿐, 검사 결과 추가로 불완전 판매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 약 90여명이 투자 광고 메시지를 발송한데다, 일각에선 무자격자가 판매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현재의 법규상 사실 관계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판매했다는 부분은 양태가 워낙 다양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판매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마치 유자격자가 판매한 것처럼 설명한 정황이 있다. 현재로선 중간 결과인 만큼,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할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지.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상품의 판매·제도·설계 등의 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강화돼야 하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고 있다. 당장 어떻게 할지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 지금까지 검사 결과를 봤을 때, 경영진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지금 당장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말하긴 곤란하다. 추후 검사를 통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영업점 성과지표(KPI)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번에 조사를 받은 두 은행은 일반과 PB 양쪽 모두 펀드 실적 방면에서의 배점이 다른 은행보다 월등히 높다. 평가지표에 소비자 보호 부분이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돼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 양 은행의 상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검사의 초점은 판매자로서 은행 내주 중 누가 투자자 위험을 경고했는지 였다.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니 기본적으로 해당 은행의 상품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임직원의 직급이 굉장히 낮았다. 직급이 낮았다는 이야기는 곧 이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어려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 앞으로 분쟁조정이 진행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고 과거 배상비율은 어땠는지.

"어제까지 약 200건이 접수됐다. 현재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검찰 조사 결과가 반영돼야 하는 만큼,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 관련해 조정한 사례가 있지만, 워낙 다양해 과거 배상비율을 거론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본다."

-은행의 검사에 미온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현재로선 검사 인력도 많지 않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금감원 검사는 금융회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들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검사가 굉장히 힘들다. 이번 사건의 경우엔 전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데다, 고객의 투자자금을 받아서 굴려야하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은행들은 좀 더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먹고사는 곳이다. 이번 사태로 신뢰를 잃은 만큼,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감원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검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OEM펀드(펀드매니저가 투자자들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 가능성은?

"가장 전형적인 OEM펀드 사례들은 판매회사가 운용사들에게 일상적으로 지시하면서 펀드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건은 검사 과정에서 운용사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OEM으로 규정하기엔 논쟁이 있을 것 같다. 현재로선 OEM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은행이 내부통제에서 미흡했던 것처럼 감독당국도 이 사안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을 것 같다.

"감독당국으로서 투자자를 왜 미연에 보호하지 못했는가, 왜 경고하지 못했냐는 건 감수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적은 검사인력으로 시장에 나온 모든 상품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자는 취지로 은행, 보험, 카드할 것 없이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들이 점점 걷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투자자들 사이에선 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당국이 할 것이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해 손해를 끼쳐 이익을 얻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 금감원은 일단 일련의 과정에서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 향후 사법당국에서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제공할 것이다."

- 과거 분조위 사례 중 설계·제조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배상비율에 반영된 적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제조나 설계상에서의 문제가 분조위에 반영된 적은 없었다. 다만 과거엔 판매 창구에서의 불완전 판매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본점에서 영업점에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분조위에 이같은 정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부원장이 'DLS는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는 무엇인지.

"상품 설계 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이 반영될 만한 절차가 굉장히 미흡했다. 아울러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책임 하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강요내지 유인했다는 게 금감원의 잠정적인 결론이다."

"자료를 보면 금리가 내려갈수록 손실배수가 점점 커졌다. 손실 위험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뜻인데,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노인들의 경우는 더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평평한 운동장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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