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결제한도 100만원 '소용없다'…정부, 실태파악도 못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인방송의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지만, 정부는 대리결제 플랫폼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아프리카TV·팝콘TV·카카오TV 등이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완화를 목적으로 만든 '클린인터넷협의체'는 지난해 개인방송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지만 최근 이를 우회하기 위한 '대리결제'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하룻밤 사이에 1억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선물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결제한도 조정에 대한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최근 방통위는 문제가 된 아프리카TV·팝콘TV 등의 대리결제업체인 '조블페이'의 정상거래확인절차 및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성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블페이'측과 지난 3일 현장 방문을 협의했지만, 방문 하루 전 조블페이는 일방적 거부 의사를 통보한 후 연락이 두절돼, 현장조사는 무산됐다.

조블페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로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방통위의 집행 권한에 대한 부처 간 칸막이 논란 역시 제기되고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업자의 금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이라는 게 김성수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1인미디어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제 가이드라인을 무력화 하는 대리결제 업체가 만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역할이 산재되어있어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방통위는 현황파악을 위해 공정위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사업자간 정기적 협의체를 마련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에서 의결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따르면, 10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블페이 서민석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CJ ENM, 개인방송 TV 방영 확대 한다

• 유튜브가 삼키는 韓 개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