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예산 24조원 돌파, 17.3% 파격 증액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24조874억원을 편성, 올해 대비 17.3%라는 파격적인 증액안을 내놓았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기초연구 확대, 혁신성장 가속화 등이 예산 증액의 핵심 배경이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11.0%) 이후 10년 만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대 증가율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파격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총예산 증가율(9.3%)에 비해 두 배 규모로, 전체 예산 대비 연구개발 예산 비중도 올해 4.4%에서 4.7%로 높아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예산증액이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의 내년 R&D 예산 증가율이 2.9%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두 달 사이에 정부의 R&D 전략이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한 셈이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주요 R&D 투자분야를 보면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에 올해보다 4천억원 늘어난 2조3천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9천억원 늘어난 1조7천억원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데이터·AI·5G)에 2천억원 늘어난 5천억원 ▲3대 핵심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4천억원 늘어난 1조7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과기정통부, DNA고도화 등 내년 예산 16조2천147억원 편성

R&D와 非R&D를 포함한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보다 9.2% 증액된 16조2천14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과학기술과 ICT 전담 부처가 통합된 현재의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9천473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증액 편성 됐으며 이는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의 33%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방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DNA 고도화, 5G플러스, AI 기술 · 인력 · 인프라 등에 올해보다 54.5% 늘어난 1조480억원을 투입한다.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및 5G·AI기반 스마트SOC프로젝트'에 160억원을 투입하는 등 5G 분야에서만 7개의 신규사업(820억원)을 시작해 세계시장 선점과 5G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부문에 3천370억원(117%↑), 3대 신산업과 8대선도사업 등에 8천270억원(12.2%↑), 우주·원자력 분야에 6천390억원(9.6%↑)이 각각 증액 투입되며, 기초연구 예산도 2조278억원(교육부 포함)을 배정,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대통령 공약 실현이 가시화되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 밖에 '한국형 DARPA'를 지향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 및 G-First사업'(72억원),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 (35억원) 등이 내년부터 첫 걸음을 떼며,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630억원)하고 AI대학원 증설, SW중심대학 확대 등 인재 양성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한 자리수 증가율에 그쳐온 정부 R&D 예산이 일본발 무역전쟁으로 인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업고 파격적인 증액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