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마이너스 조정 필요"

국내 경제 어려운 국면 지적…공익·공정·객관 입각한 근사치 도출 촉구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경영계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뉴시스]

이들은 "우리 경제는 미‧중 분쟁 등 어려운 통상환경과 주요국 성장세 둔화라는 대외여건에 놓여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유연성 없는 근로시간의 기계적 단축이라는 기업경영에 충격을 주는 정책이 중첩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호봉제 임금체계를 통해 상위임금 근로자까지 연계돼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동반 상승시키는 나비효과를 초래, 기업의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돼 결국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 고용 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약화 등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2년(2018~2019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경쟁 상대인 산업국가에서 중 가장 빠르며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훨씬 강한 충격을 주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이를 바탕으로 3개 단체는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 환경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등 최저임금을 노사 간 협상조정 방식으로 결정해 나가기보다는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 우리 경제에 맞는 근사치를 찾아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기업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고용부와 대법원 판결의 이중적 기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최저임금 적용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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