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증가율 다시 2%대로, 내년 21조1천억원 예상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이 다시 2%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2.9% 증가한 16조9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심의하고 있는 '일반 연구개발 예산' 4조2천억원을 합하면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총 21조1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 4.4%에 비해 1.5%p 낮아진 것으로 올해 기준으로 4.4%인 정부 총지출 대비 R&D예산 비율도 더욱 낮아지게 됐다.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안은 '3대 중점산업, 기초연구, 도전형 R&D, 사회문제해결형 R&D' 투자 확대로 요약된다.

먼저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올해보다 16.9% 늘어난 1조4천800억원을 배정해 전략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는 88.3%증가한 1천450억원, 미래형자동차는 40.3% 늘어난 2천128억원, 바이오헬스는 8.2% 늘어난 1조1천2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4대 플랫폼 및 8대 핵심 선도사업 관련 R&D도 확대한다. 4대 플랫폼에는 19.4% 증가한 3천992억원, 8대 핵심선도사업에는 10.1% 늘어난 1조9천900억원이 각각 투입되며 특히 올해 4대 플랫폼으로 추가된 5G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15.2% 늘려 1천862억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 R&D(2.6%), 지역 R&D(8.7%), 일자리 R&D(14.5%)등 경제활력 제고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연구(8.8%), 집단연구(12.8%), 이공학학술기반구축(55.0%) 등 기초연구 투자를 올해보다 15% 늘려 기초연구예산을 총 1조9천7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총 155억원 규모의 도전형 R&D 프로젝트도 내년에 본격 시작된다. (가칭)'혁신도전 프로젝트'에 120억원을 투입해 5개 내외의 전략 임무를 도출, 범부처·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에 새로 35억원을 투입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R&D로는 재난안전 R&D에 1조1천600억원(10.4%), 미세먼지 저감에 1천451억원(28.7%), 생활환경 개선에 836억원 (63.3%)을 각각 투입한다. 또한 생활폐기물(미세플라스틱 등) 재활용, 생활화학제품 위해요소 저감 등의 R&D 과제들도 새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1조2천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를 주요 정책분야에 재투자했으며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 정부 R&D 투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면서 ”R&D 20조원 시대에 걸맞게 정책-투자-평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