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특위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해야" 정책권고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특위)가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권고안을 채택해 관심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4차특위까지 셧다운제 개선을 권고하고 나서면서 이의 실제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4차특위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정병국 위원장(바른미래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입법개선 추진 등 중장기 과제 권고 ▲해외시찰에 따른 정책추진 권고 ▲시행령 등 행정부 자체 개선과제 신속추진 결의안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4차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는 셧다운제 등 게임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내용이 포함됐다.

4차특위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1소위원회는 올해 활동 분야를 변경, 규제혁신이라는 주제로 블록체인·빅데이터·인공지능·게임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 현행 셧다운제는 수면권 보호라는 당초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데다가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률적 강제규제보다는 사업자 자율해법 등의 단계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개선 요구 잇따라…4차특위도 반영

셧다운제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2011)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2012) 두 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며,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특정 시간대 게임 접속을 차단한다.

그러나 이는 이중규제 문제와 실효성 논란 등으로 인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업계 등을 중심으로 잇따랐다.

이에 4차특위는 지난 20일 1소위원회인 규제혁신소위를 열고 셧다운제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 해당 내용을 이번 정책권고안에 반영했다. 당시 전문가 발제는 4차특위 민간 자문위원인 김병규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넷마블 상무)이 맡았다.

이에 대해 정병국 위원장은 "이번 제안사항은 민간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입법 및 정책권고안은 행정부에 송부될 예정으로, 이는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21대 국회 및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셧다운제 개선 입장 밝혀…실제 실행 '촉각'

4차특위는 오는 30일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지만, 이날 의결한 권고안의 실제 실행 등을 감독하기 위한 연장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병국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시점까지 이를 연장하는 게 어떠하냐는 의견들이 있다"며 "일단은 종료를 하지만 만약 연장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등이 실행 단계까지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4차특위가 권고안 실행 감독을 위한 연장 의지 등을 밝힌 가운데 기재부 역시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셧다운제의 실질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현재 논의중"이라며 "지금은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4차특위는 셧다운제 외에도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해법 검토 ▲게임물 등급심의제 및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 ▲게임 개발 및 유통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스타트업 세제지원 방안 검토 등을 정책권고 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해서는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인 진단기준도 없는 상황"이라며 "섣부른 규제보다는 중장기에 걸친 다양한 데이터 축적과 보건의료적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해법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