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방통위, 업계 반대하는 가짜뉴스 규제 중단하라"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주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가칭)'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10일 성명을 내고 "업계가 반대하는 가짜뉴스 자율규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문단에 포함되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무늬만 자율이다. 참여 기업이 반대하는 가짜뉴스 자율규제협의체는 가짜다. 강요받는 자율이니 대국민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협의체 위원장에 현직 KBS 여권 추천 이사가 내정됐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정파적 인물에게 맡기는 것부터 수상하다. 가짜뉴스를 핑계 삼아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미 업계는 자율로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운영 중"이라며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 방통위는 자율로 거짓 포장한 강제 규제를 중단하고, 진짜 자율이라면 업계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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