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바른미래당이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발의라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돌파구가 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내용의 당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했다. 심의위원회는 공수처장이 관할구역 내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 추출 한 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심의위원을 정해 구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인사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공수처법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동시 상정,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 받아들이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오전부터 긴급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 여부를 논의 중이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 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중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표면적인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원래 정부 안과 민주당 안에도 불기소심의위원회가 있었다. 당초 원안에서 바른미래당이 반대해서 뺐는데 기관의 위상에 차이가 있지만 같은 성격이어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여전해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여야 대치가 풀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원내대표의 제안은 불법 사보임을 밀어 붙이면서 신뢰를 잃은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미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대통령에게 반대파 숙청에 사용될 공수처라는 칼을 더 쥐어줘서 좌파독재 장기집권에 이용하겠다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에 반발하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기소권을 포함한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내 소신과 배치된다"며 "(사보임을) 원상복구 하는 길이 대치 국면을 풀 근본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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