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도입 필요성 낮아…"준비는 계속"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최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각국 중앙은행은 필요에 의해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도입을 준비 중이다. 특히 현금이용이 크게 감소하거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일부 국가는 물론 BIS 등 국제기구 내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CBDC 발행이 중앙은행업무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발행에 앞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금리 부과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CBDC 발행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발행동기가 우리 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민간독점 방지, 에콰도르와 우르과이 등은 화폐제조 및 유통비용 절감과 금융포용성 확대 등을 이유로 CBDC 발행을 검토 중이다.

한국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고, 금융포용의 정도도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그럼에도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국가들의 대응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기술발전에 따른 현금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및 CBDC 발행비용 감소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CBDC 발행이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CBDC 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거액결제용(wholesale only) CBDC의 경우 기존 거액결제시스템의 확충 방안의 하나로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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