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300여명 몰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4월 도입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앞서 개최한 설명회에 3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앞서 지난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현장간담회에 이어 이날 설명회에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계속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역삼동 소재 디캠프(D.Camp) 다목적홀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핀테크 기업에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1차 현장간담회에 500여명이 참석한 데 이어 2차 설명회인 이날에도 300명이 넘는 인원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설명회에선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계획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세부사항 ▲마이데이터산업 및 신정법 개정안 ▲핀테크 지원예산 집행계획이 비교적 자세하게 안내됐다.

권대원 금융위 기획혁신단장은 인사말에서 "올해가 핀테크 산업 내실화를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위 규제를 비롯해 타 부처의 규제 또한 완화하기 위해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테스크배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억 원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19억 원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 2억 원 ▲국민 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억 원 등 총 79억 원 수준이다.

권 기획혁신단장은 "핀테크 지원에 조금 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시장 전체로 해외진출을 꾀할 수 있는 핀테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선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 도입이 또 한 번 강조됐다. 지난 16일 최종구 위원장이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의 인허가 단위를 세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의 골자는 금융당국이 자본금 규모나 덩치가 큰 인허가 단위를 심사할 때 이를 잘게 쪼개 핀테크 업체들이 핵심 업무만 인가 받아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지급결제 업무 특화를 원하는 핀테크 업체는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최저자본금만 1천억 원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대다수지만 결제 업무를 하더라도 선불충전식의 우회적 방법으로 200만원 한도 제한 등이 걸려있는 상태다.

그러나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로 인허가 단위가 쪼개지면,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일정 기간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인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현재 금융권 라이선스 취득 요건이 너무 엄격한 경향이 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라이선스 단위를 쪼개서 핀테크 산업의 실제 비즈니스에 맞게 최종안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입법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 계획도 내비췄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 팀장은 "오는 5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해외 핀테크 협회 등을 초청해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열 것"이라며 "특히 관심이 많은 동남아 시장의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진출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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