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인터넷상생協, 망중립성 재조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해 결론 내지 못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논의가 새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인터넷 관련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것. 1기 활동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망중립성 규제 완화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논의 주제를 수렴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기에서 논의한 차등규제 해소는 방통위와 국회 몫으로 넘어갔고, 논의가 부족했던 망중립성원칙 등 5세대통신(5G)·초연결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기 협의회는 1, 2소위원회를 운영해 각각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규제 개편 방안 ▲망중립성·망이용료 정책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올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관할권과 집행력 강화를 위해 역외적용 명문화, 임시중지제 도입 등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협의회 보고서 결과를 수용, 망이용료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결정했다.

다만 1기 협의회 보고서에는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은 의견차로 합의하지 못한 채 각 사업자 의견을 그대로 포함시켰다.

이중 망중립성의 경우 부대의견으로 현행체계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통신업계 주장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화가 필요한 근거를 향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2기 협의회때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공산이 크다. 또 5G 시대를 앞두고 이용자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기 협의회에 참여한 한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는 "논의가 통신사와 콘텐츠업계(CP) 대결구도로 흘러가면서 이용자 관점의 논의는 미진했다"며, "2기에서 제로레이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특정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방송통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소사업자와 대규모사업자,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가 차별받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경쟁 체제 확립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