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돋보기] 5G 경쟁 눈앞…LTE 3CA땐 법적공방도 '불사'

한 눈에 살펴보는 이동통신 연대기 #31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 1세대(1G)부터 5세대통신(5G) 도입기까지 한눈에 살펴보는 이동통신 연대기를 연재 중입니다 -

5G 상용화가 눈앞에 왔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이통3사의 경합도 볼거리다. 과거에도 세계 최초를 가져오기 위한 이통3사의 경쟁은 진흙탕 싸움을 방불시킬만큼 뜨겁고 치열했다. 가깝게는 2014년말 불거진 '3CA 사태'를 떠올릴 수 있다.

'3CA'란 3개의 주파수 대역을 마치 하나의 대역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파수집성기술(CA) 중 하나다. 예컨데 150Mbps 속도를 낼 수 있는 광대역 LTE 주파수를 3개 엮으면 450Mbps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즉, 이통사로서는 타사대비 빠른 속도의 LTE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마케팅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당시에는 3CA를 여러 용어로 표현했다. '트리플밴드', 'LTE 카테고리(Cat). 9'뿐만 아니라 '광대역 LTE-A', LTE-Ax3' 등도 마케팅에 활용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 3개 주파수를 엮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표현이다.

국내의 경우 주파수 여건상 광대역 LTE 주파수와 일반 LTE 주파수 2개를 연결해 최대 300Mbps 속도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전 이통3사가 상용화한 LTE의 속도는 하향 최대 225Mbps였다.

2014년 11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3CA LTE 망연동테스트를 시작해 약 1개월간의 검증을 마치고 인프라 준비를 완료했다. 필요한 건 단말. 당시 테스트단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기반으로 제작됐다. 3CA가 지원가능한 모바일AP를 적용해 별다른 문제없이 성공적인 망연동을 진행했다.

이통3사는 오매불망 지원단말만을 바라봤다. 전세계적으로 3CA를 상용화한 이통사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 단말을 가져오게 된다면 '세계 최초 3CA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포문을 연 곳은 SK텔레콤이었다. SK텔레콤은 같은해 12월 28일 3CA 상용화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단말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S-LTE'로 엑시노스 모뎀333이 결합된 엑시노스7420 모바일AP가 탑재됐다. 당연히 "세계 최초 3 band LTE-A' 상용 서비스 개시"라는 문구도 함께였다.

KT와 LG유플러스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SK텔레콤의 3CA 서비스는 정식 상용화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도 그럴것이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상용화가 진행됐다.

SK텔레콤은 전용단말인 갤럭시노트 S-LTE를 100대 한정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료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용화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단말을 제공하는 것은 상용화라 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유통망인 대리점에 단말이 상당수 보급돼 고객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없는데도 SK텔레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통3사가 날을 세운지 하루가 지난 12월 29일 3사 모두가 갤럭시노트 S-LTE의 공시지원금을 공개했다. 공시지원금이 표시됐다는 것은 단말의 출시와 맞물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대도 팽배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시장에서 갤럭시노트 S-LTE를 구할 수 없었다. 게다가 또 하루가 지난 30일 갑자기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을 황급히 내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3CA가 상용화는 됐지만 지원 스마트폰은 구입할 수 없고, 이통3사는 이미 가격에 지원금까지 없는 단말에 지원하고 나선 웃지 못할 촌극이 발생한 것. 이통사는 내부 실수로 단말 지원금이 공시된 것이라 해명키도 했지만 시원치는 않았다.

SK텔레콤은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 보고서에 3CA 세계 최초 상용화 게재 관련 2015년 1월 9일부터 새로운 광고인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편을 온에어했다.

물론 KT가 극렬히 반대했다. SK텔레콤의 비정상적인 소비자 기만해윙로 편법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열을 올렸다. 삼성전자로부터 고객 사전 체험용으로 수령한 단말을 근거로 세계 최초라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KT는 2015년 1월 11일 SKT텔레콤의 광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유플러스도 이에 가세했다. 결국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은 법원까지 발을 들이게 됐다.

같은달 19일 이통3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광고문 가처분 신청 관련 첫 심리를 시작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같은달 23일 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에 손을 들어줬다. SK텔레콤의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 곧바로 SK텔레콤은 이의 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통3사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갤럭시노트S-LTE는 정식 출시일로 여겨진 1월 21일에도 시장에서 보기 어려웠다. 3사가 싸우는 와중에 소비자도 혼란스럽게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갤럭시노트 S-LTE는 주말이 지나고부터 물량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연재] 한눈에 살펴보는 이동통신 연대기 1부. 카폰·삐삐, '모바일'을 깨우다 2부. 이통 5강 구도 'CDMA·PCS'의 시작 3부. 이통경쟁구도 '5→3강' 고착화 4부. 'IMT2000' 이동통신 '음성→데이터' 전환 5부. 도움닫기 3G 시대 개막, 비운의 '위피' 6부. 아이폰 쇼크, 국내 이통판을 뒤엎다7부. 3G 폰삼국지 '갤럭시·옵티머스· 베가'8부. 이통3사 LTE 도입기 "주파수가 뭐길래"9부. SKT로 촉발된 3G 데이터 무제한10부. LTE 초기 스마트폰 시장 '퀄컴 천하'11부. '승자의 저주' 부른 1차 주파수 경매12부. 4G LTE 도입 초기, 서비스 '빅뱅'13부. 'LTE=대화면' 트렌드 중심에 선 '갤노트'14부. LTE 1년, 주파수 제2고속도로 개통15부. 음성통화도 HD 시대…VoLTE 도입16부. 이통3사 'LTE-A' 도입…주파수를 묶다17부. 역대 가장 복잡했던 '2차 주파수 경매'18부. 과열 마케팅 논란 '광대역 LTE-A'19부. 2배 빠른 LTE-A, 킬러콘텐츠 고심20부. LTE 1년만에…스마트폰 3강 체제 확립21부. '2014 악몽'…이통3사 순차 영업정지'22부. '스카이·베가' 팬택의 몰락23부. 불법보조금 근절 '단통법' 닻내리다24부. 2014 아이폰 '리턴즈', 그리고 '밴드게이트'25부. '카톡 대항마' 이통3사 RCS '조인'의 몰락26부.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27부. LG전자, 옵티머스→G 시리즈28부. 재난대응 골든타임…재난망 도전기29부. 라스트 LTE 주파수 3차 경매 시작과 끝30부. 5G시대 'IoT· AR'…LTE 때 '개화'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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