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때만 되면 발표되는 세계 이동통신 요금 비교. 믿어도 될 까. 기준이나 방법이 제각각으로 오류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교대상이 되는 요금제를 선정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비 EU 국가에서는 아예 신뢰도가 떨어지기는 경우도 많은 것. 이에 따라 해외기관의 요금 비교 분석결과는 신뢰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최근 논란이 됐던 리휠·유럽위원회(EC)·OECD 등의 국가별 이동통신 요금 방법론 분석 결과를 담은 '해외 모바일 요금 비교 방법론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ETRI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 핀란드 컨설팅업체 리휠이 발표한 EU 28개국 회원국과 OECD 회원국 이동통신 요금 비교 결과가 대표성 및 오류 등으로 신뢰성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리휠 보고서는 발표 당시 국내 데이터 요금수준이 타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내놔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각 국의 할인 정보 적용 및 MVNO(알뜰폰) 요금제 포함 여부가 다르고 ▲중앙값(Median) 방식의 조사방식으로 표본수에 따라 결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점 ▲비 EU국가 요금정보는 단순 구글 번역기를 통해 해석 및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이통사(MNO) 요금제가 아닌 알뜰폰(MVNO) 요금제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표성 등에도 문제가 됐다.
ETRI는 "단순한 방법론을 통한 직관적 비교라는 장점은 있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이통사 요금제가 아닌 알뜰폰이나 서브 브랜드 요금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결과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접근성이 낮은 비EU 국가의 경우 요금정보에 오류가 존재해 비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EC가 지난 3월 발표한 'EU 28개국 및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이동통신 요금비교 결과' 역시 데이터 이용 환경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ETRI는 "EC 비교 분석은 EU 역내 국가의 모바일 데이터 요금 수준 비교에 초점을 둬 한국을 비롯한 EU 이외 국가의 요금비교 결과는 신뢰성이 낮다"며, "최적 요금제 비교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바스켓(가격지표) 설정이 과거 기준으로 돼있어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한 현재의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OECD의 요금 비교 역시 2011년에 결정된 바스켓을 활용해 발표 시기나 방법 등에 따라 한국 요금 수준이 높거나 낮게 평가되는 등 논란이 됐다.
현재 OECD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이의 개선을 목표로 관련 비교 분석을 중단한 상태다.
ETRI는 "OECD나 EC는 요금 비교 결과뿐 아니라 요금 비교에 사용된 원시자료(raw data)를 공개해 요금 비교 결과의 타당성 검증이 가능하나, 리휠은 비교 결과만 제시하고 분석에 사용된 원시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실제 어떤 요금제가 비교 대상이 됐는 지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기관 요금 비교 분석 결과를 인용할 경우 요금 비교 목적과 요금제 정보 수집 기준 및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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