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치 참여 좌담회] "인터넷 정치 파워는 더 커질 것이다"

 


"정치인이 공포를 느낄 만큼 인터넷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커졌다. 다소의 부작용도 불가피 하겠지만, 앞으로 더 커질 게 분명하다.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인터넷을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아이뉴스24'가 16일 마련한 '인터넷 정치 참여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은 절묘한 국민의 선택을 보여준 총선"이라고 평가한 뒤 "정치인과 네티즌 사이에 어느 정도 '통'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인터넷 선거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는 그 영향력은 인정하면서도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17대 국회는 전자정당 구축을 통한 정당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17대 국회에 IT(정보기술) 전문가가 많이 등용되지 못한 것이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했다. 대부분 관료출신들에다 지역구 출신들로 정보통신 정책을 입안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었다.

16일 오전 '아이뉴스24'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이 사회를 맡고,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김유식 사장(디씨인사이드), 이균성 팀장(아이뉴스24 총선취재팀)이 패널로 참석했다.

다음은 좌담회 내용이주헌(이하 사회): 17대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열린우리당 152석, 민주노동당 10석, 한나라당 121석으로 나타났다. 절묘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탄핵심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민경배(이하 민): 국회가 탄핵한 것을 국민이 다시 탄핵한 것이다. 촛불시위 형태로 이미 탄핵여론은 확인됐다. 총선이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들은 탄핵을 탄핵했다. 헌재의 판결이 남았다.

총선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인폄하 발언으로 불거진 '노풍', '거여견제론' '여풍' 등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판갈이, 정치개혁, 정책선거 등은 오히려 주요 이슈에서 밀려난 듯 하다. 바람(風) 중심의 선거가 돼 아쉽다.

◆ 절묘한 국민의 선택…이미지 선거 강했던 총선
사회:아이뉴스24 총선취재팀장으로 현장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이균성(이하 이): 총선은 본디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정치적인 환경이 그렇질 않았다. 대선과 같은 총선이 돼버렸다. 주지하듯이 총선 전에 이루어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문이었다.

여당은 '탄핵으로 대표되는 구시대 정치 심판'을 들고 나왔고, 야당은 '탄핵 역풍'이 거세자, '거여견제론'을 들고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후보나 유권자나 지역구 정책을 논할 게재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다. 구시대 정치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방적 지지는 자제했다. 우리당에 '턱걸이 과반수'를 주어 한나라당에도 견제할 힘을 제공한 것이다. 특히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통해 이들을 다시 견제하도록 할 만큼 현명했다.

사회: 기막힌 국민의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여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판단의 장을 만들어 준 장본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탄핵과 재신임 등 자신을 원칙앞에 던지면서 결국은 판갈이를 유도했다.김유식(이하 김):인터넷에서 각종 이슈를 해석해 보자. 탄핵 이슈가 없었다면 우리당이 성공했을까. 투표율도 16대보다 2.7% 높아졌다. 의석수로 봤을 때 참으로 절묘하다. 네티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불만이었다.

15석까지 기대했는데 10석에 끝났고, 한나라당이 의외로 많은 표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느끼는 실망감이었다.

사회: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의 당선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보다 오히려 앞서 '제3당'이 된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의 의미는 작지 않다.:이번 총선은 지역구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었다. 각 당 대표들의 이벤트 정치가 강했다. 추미애는 실패하고 박근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여전히 보수로 대변되는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인터넷이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지역구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이다. 당의 전략과 정책이 무엇인지에 집중됐다.

◆ 지역현안 두고 논쟁할 사안 거의 없었다사회:유권자 개개인들이 소신껏 탄핵과 이라크 파병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을 보고 심판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공약과 정책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선거 운동에 인터넷 비중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대선과 달리 총선은 지역단위의 현안과 인물중심의 선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각 선거구별로 인물중심의 선거로 자리잡지 못했다.

동시출마자가 1천명을 넘어서는데 자기 지역에 출마한 후보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가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대표나 중앙차원에서 이뤄지는 이슈중심으로 여론이 만들어졌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 총선을 취재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각 후보의 지역정책을 살펴봤다. 그런데 후보에 따라 별로 차이가 없다. 후보들이 지역 정책이나 이슈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 네티즌에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논쟁하거나 토론할 요소, 즉 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중앙당의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

앞으로 총선을 총선답게 치루려면 후보들이 지역구에 있는 네티즌과 현안을 놓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슈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회::국회의원의 임무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인지 분간이 서지 않는다. 지역을 대표하면서 전체를 바라보고... 정치철학을 가진 사람이 등원돼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감성정치'가 강했던 것 같다. 눈물 흘리고...무릎꿇고...이 팀장이 말한 것처럼 각 지역구 후보들을 정책적 입장에서 판가름하기 힘들었던 것 같다.◆ "정치인 정보화 워낙 떨어져...네티즌과 따로 논다":지역 후보의 공약은 차이는 없을뿐더러 실천이 되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이를 알고 있고 이미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사회:지난 2002 대선때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초당 몇건씩 올라오는 게시판의 글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다. 그런 열기를 이번 총선에서 한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인터넷 선거를 '홈페이지 선거'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이 많다. 홈페이지를 오픈해 놓고 네티즌이 오기를 기다린다. 네티즌들은 절대 가지 않는다. 네티즌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먼저 가서 부대껴야 한다.

후보자들이 직접 네티즌이 웅성거리는 포털이나 커뮤니티로 찾아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이런 상호소통이 이뤄졌을 때 후보자 홈페이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회:특히 이번 인터넷 선거에서는 패러디로 인한 이슈가 많았다. 몇몇 작가들은 구속되기도 했다. 인터넷 선거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분석도 있는데, 진보와 보수 양쪽을 아우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네티즌은 재미를 추구한다. 인터넷 인프라가 비약적 발전을 이룬 것은 게임이었다. 그 다음이 엽기, 그리고 합성사진 등으로 옮아갔다. 여기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패러디였다.

패러디는 한쪽을 재미삼아 눌러줘야 한다. 재미를 가지고 눌러서 네티즌의 동조를 받으면 그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만큼 네티즌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정보화가 워낙 떨어져 있다. 네티즌과 따로 논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씨는 디씨인사이드에 자주 찾아와 글을 남긴다. 인터넷을 누구나 다 사용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사회:아이뉴스24는 이번 총선보도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신문에 비해 형평성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모든 언론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언론은 공정하지 않다. 겉으로 공정한 채 하면서 속으로는 편파적이다. 위선적이다. 그럴 바에는 겉으로 당당하게 주의 주장을 내세우는 편이 낫다.

'아이뉴스24' 총선팀은 어느 정도 기계적 형평성을 고려하되, 온오프라인의 정치 현장을 직접 취재하는 기자들의 생각을 존중하려고 했다.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때는 기자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려고 했다.

◆ 패러디, 또다른 정치 관심의 표현...수사 잣대 없어
사회:인터넷 선거운동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한쪽으로 쏠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패러디 작가에 대한 원칙없는 수사 등 문제점이 불거졌는데.:인터넷의 쏠림현상은 분명하다. 좀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 목소리를 내는 계층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갈수록 인터넷 이용층을 보면 중장년층의 이용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용율만 보면 점차 균형을 잡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쏠림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대간 정서차이라고 본다. 진보 목소리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의견을 과감히 표현하는데 익숙하다. 여과없이 마구 쏟아낸다. 중장년층은 약간은 은둔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공개된 자리에서 표출하기 꺼려한다.

살짝 엿보는 것에 익숙하다. 뒷골목 선술집에서는 이러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개장소에서는 머뭇거린다. 이용자가 많아졌음에도 젊은층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만한 것은 인터넷 표심이 실제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터넷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지난 대선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총선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까. 특정 논객 중심에서 일반 네티즌으로 이슈 메이커가 변화한 것도 같은데.:2002년 인터넷에서 집단운동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미군 궤도차량에 희생당한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대한 촛불시위로 연결됐다. 또 노무현을 지지해 노무현을 당선시킨 것도 인터넷이었다.

네티즌들은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다. 네티즌의 참여가 긍정적 측면으로 연결된 모습들이다. 그런데 최근 몇몇 논객중심의 이슈를 거부하는 네티즌이 많아지고 있다. 일단 네티즌들은 논객들의 긴 글을 읽기 싫어한다.

글이 길어지면 곧바로 답글을 통해 '3줄 요약' 등을 요구한다. 논객들의 긴 글에 실증이 나자 그 대안으로 패러디가 나온 측면도 있다. 패러디가 또 하나의 정치 참여 방법을 만든 것이다.

패러디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해야 겠다. 정확한 잣대없이 패러디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기준이 필요하다. 사법적 잣대가 확실히 정해져야 혼탁한 분위기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분명 보장되야 한다.

◆실명제, 국가 강요에 의한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사회:인터넷 실명제 이야기로 관심을 돌려보자. 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내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때 네티즌의 자정능력을 여러 곳에서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명제와 인터넷 정치문화…두가지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가지 환상에 빠져 있다. 첫 번째는 '한방이면 해결된다'는 환상이다. 실명제 한방으로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인데 지나친 선입견이다.

두 번째는 '실명과 익명 중에 어떤 것이 좋은 거냐'는 이분법적 환상이다. 실명제 논란의 핵심은 국가가 법에 의해 특정 사이트를 강요하려는 방식에 있다. 법에 의해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그의 상황이나 목적에 맞춰 전략적으로 실명이냐 익명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자발적 선택의 유형으로 남겨둬야 한다.

사회: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자율에 맡긴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의 게시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정치이슈를 다루는 사이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국회 탄핵소추 찬성표에서 2명의 반대표를 찾기 위한 네티즌의 노력이 있었다. 한번 살펴보자. 탄핵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익명으로 했다.

또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호해 준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사회 여론을 확인하는 중요한 것에 '익명'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익명의 긍정적 측면(솔직함)을 존중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유독 인터넷에 실명제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않는다.

:지난 99년 디씨인사이트를 만들어졌다. 비회원제로 시작했다.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명제가 되면 외국인 등 인증할 수 없는 특수 계층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정치인 피해의식, "인터넷이 두렵다"사회:정치인들이 인터넷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피해의식이 실명제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다. 그들로서는 인터넷이 두려울 것이다.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과거의 이력과 경력, 철학 등의 과거와 오늘이 인터넷 검색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는가.:국민들은 그동안 방송이나 신문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했다. 인터넷은 이를 거부한다. 인터넷은 오히려 엄청난 수의 네티즌을 통해 기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나 메시지를 포위한다.

미디어가 어떤 정보를 던졌을 때 인터넷의 3천만명이 이를 포위해 그 정보의 진위 여부나, 올바른 방향을, 토론을 통해 검증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기존 미디어 정보의 진위를 뒤바꾸어 버리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숨을 수 없다. 치장할 수도 없다. 선거의 경우, 방송 등을 통해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을 해도, 인터넷은 속속들이 파헤친다. 3천만명의 네티즌이 기자이기도 하고, 판사나 검사이기도 한 것이다.

사회:다음 선거때부터 정치인들은 더욱 선거운동 하기 힘들겠다.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서 바로바로 검색되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니 'OO후보님! 전과가 있더군요'라는 질문이 쏟아지지 않겠는가.:정치인 등 공인은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공인이다. 많이 거론되고 이야기됨으로써 가치가 커지는 사람이다.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다. 나쁜 이야기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제로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 만큼 책임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치를 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것을 깨닫을 때 정치발전이 이뤄진다.◆정치인을 둘러싼 3천만명의 감시의 눈, 피해갈 수 없어사회:17대 총선에서는 방송을 통한 감성정치가 강해지면서 오히려 이러한 철저한 검증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된다. 인터넷 선거가 추구하는 검증절차가 아직 자리잡지 못했던 것 같다.:국회의원의 과거 병력이나 전과 등 개인정보 보다는 당 차원에 더 많은 관심이 쏠여 있었다.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가동될 것이다.

전 국민이 감시자라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폰 등 정보화 기기들이 곳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회:이번 총선에서는 또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먹혀 들지 않았고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숙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논객 시대'에서 '폐인의 시대'로 :인터넷 여론을 리드해 나간 주체는 시민단체와 논객들이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또 한번 시대가 바뀐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인터네은 지금 논객의 시대에서 폐인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일반 네티즌들이 논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멸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표현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사회:IT분야에서 관료출신들의 인물들이 이번 총선에서 몇몇 당선됐다. 젊은 사람이 등원되지 못했다. 관료출신들만으로 구성된 IT 전문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IT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배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이다. 이번 총선에서 각 당들이 극소수 IT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내세웠지만 모두 당선권 밖이었다. 각 정당이 입만 열면 IT를 논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IT를 찬밥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IT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출마시키는 것보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포진시키는 게 좋다. 디지털정당, 인터넷선거, 전자민주주의 등 많은 IT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전문가들을 대한 정치권의 홀대는 여전하다.

:총선을 앞두고 전자정당에 대한 모색이 각 당에서 있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모두 디지털정당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정당구조의 개혁이 디지털정당의 요체이다.

네티즌에게 다가가기 위한 디지털화로의 진척이 있어야 한다. 전자정당은 홈페이지를 멋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당개혁의 추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리=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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