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북한 도발 있다면 그 전 합의 다 무효 되는 것"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그 전의 합의는 다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핵 폐기없이 종전선언을 하면 어떤 남침에도 유엔 개입이 안 되고, 우리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북미 협상 대해서 두 정상 모두 기대와 신뢰를 표명하고 있기에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는 평양정상회담 이후 주목받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의혹, 대북제재 완화 여부 등 외교·통일·안보 관련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이 총리는 "NLL로부터 북한은 50km, 우리는 80km 물러나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합의를 했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거듭 말하지만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했다. 또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NLL 이남 덕적도와 인천공항 앞바다까지 평화수역을 조성해 감시병력을 철수시켜 백령도, 연평도 주민은 불안해한다"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도 "군축은 상호주의적이라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어 "NLL은 38선처럼 한 일(一) 자가 아니라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대동강 하구의 초도는 NLL 북단에서 50km지만, 남쪽 덕적도는 NLL 남단에서 32km"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수역에서 우리 장병 54명이 북측의 도발에 의해서 희생됐다"며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함포, 사격 훈련을 하지 말자는 것이 왜 안보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총리는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미국과의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일정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견해에 대해 "북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이뤄지고, 제재 강화든 완화든 국제사회의 총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先)비핵화, 후(後)상응조치'라는 순서에 대해서는 "6·12 센토사 합의에서 북미 간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송환을 합의했지만 선후관계는 명시돼있지 않다"며 에둘러 북미의 동시 조치를 옹호했다.

한 외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처럼 기사화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다보면 한쪽의 진의를 전달하고 설득하며, 반대로도 한다.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문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언론의 단견이라 본다"고 해석했다.

이 총리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일본 군함의 욱일기 게양 방침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자위대 함정이 오는 건 마땅하다"면서도 "식민 지배의 아픔을 기억하는 한국인의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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