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데이터주권 정책 현황은?…NIA 보고서 발간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주요 국가의 데이터 주권 정책 현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데이터 주권 부상과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의 전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각국이 자국 기업과 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 제공주체인 개인에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경제의 민주화와 함께 국가·개인의 데이터 주권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의 데이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은 데이터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해 데이터 주권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발효된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잊힐 권리와 데이터 이동권 등을 새롭게 보장해 기존 데이터 보호지침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했다. EU 시민의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한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네트워크보안법은 개인보다 국가의 데이터 권리를 내세운다. 중국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자국 내 저장을 강제하고,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업은 데이터 암호해독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각국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목적은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를 위해 각국은 관련 법 제도에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유통시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보거래 중개기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타당성을 평가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터 유통 모델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등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소비자 권리로 규정하면서 데이터 산업발전을 위한 신뢰 기반으로 삼아왔다. 데이터 주권과 활용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개인에게 자발적으로 데이터 활용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 등을 추진중이다.

문용식 NIA 원장은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 활용의 핵심으로.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는 물론 데이터 저장, 유통 인프라 구축, 개개인의 데이터 활용 역량 증진 등 다방면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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