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게임 4대 농단 실명 주장…위원들 "발언 책임져야"

31일 교문위 국정감사서 발언해 '파문'…"위증일 때 엄중한 처벌"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업계를 농단하는 4대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에서 실명까지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감사 위원들은 여 위원장이 본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30일 개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종합 국정감사가 길어진 가운데, 31일로 넘어가는 자정무렵 여 위원장은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세력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라'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질의에 "전직 모 국회의원(현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지인들이나 친척으로 최근 정책포럼에서 목소리 많이 내고 있는 전직 의원 비서관과 그 사람이 속했던 언론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 상황을 지적하지만 매번 문책하거나 다른 판으로 움직였던 문체부 게임과와 전직 의원의 고향 동향 후배라든지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랑하며 각종 음해를 하는 모 교수가 있다. 저희 내부에도 직원들이 있다"고 대답했다. 뒤이어 모 교수의 실명도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이들이 위원장 사퇴,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나아가 게임물 결제 한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 청와대 고위 관계자 실명까지 거론한 여 위원장의 돌발 발언에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곽상도, 나경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언의 진위를 거듭 확인했으며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내달 10일로 예정된 확인 국정감사 전까지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주문하기도 했다.

여 위원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 위원장에게 "게임 문제에 대해 4대 농단 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여명숙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서 질의응답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 위원장의 기억이나 본인 판단에 의해 주장하는 부분 잘 납득 안가는 부분이 많다"면서 "기관 증인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거짓이거나 위증일 때에는 증인 선서한 바와 같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게임진흥을 위한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출범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규제와 진흥이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되는데, 진흥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적폐라는 여 위원장 주장의 근거는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게임포럼을 창립하며 얘기하는 것이 질서 있는 규제와 지속 가능한 게임산업 발전인데 그럼 우리도 적폐 세력이 되는 것인지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기가 발언 자체가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형사 문제 책임질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 같은 연이은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가 드린 말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 위원장의 발언에 진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여 위원장이 언급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의 경우 평소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및 게임물 결제 한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게임물 결제 한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여 위원장의 주장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의 친척, 특정 언론사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게임위 노조는 국정감사 전인 지난 12일 여 위원장의 비정상적 기관 운영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직원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발언이나 막말, 소송을 통한 괴롭히기가 자행됐다는 폭로도 이어졌는데, 19일 열린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 위원장이 게임위 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2천90만원의 게임위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31일 국정감사서 해당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여명숙 게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4월 임명돼 2년 7개월간 재임 중이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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