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보완 움직임 본격화, '분리공시' 도입될까

[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보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분리공시 도입과 인가제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개최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에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한달만에 많은 부작용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보다 다양한 통신비 인하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방안' 발제를 통해 3G와 LTE 서비스 정액요금제의 기본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는 이른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회장은 "(지배적사업자에 대한)요금인가제 폐지와, 폐지이후 담합적 요금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게 아니라 소비자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곽정호 산업정책실장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발제를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 유통구조가 개선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곽정호 실장은 "시행 초기지만 입법취지에 맞게 실효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 제도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며 "분리공시제도, 인가제 폐지,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과 알뜰폰 등 경쟁활성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은 전문가토론에서는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삼성전자 측 토론자가 분리공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한 반면 다른 토론자들은 찬성 입장을 내보였다.

삼성전자 장정환 상무는 "분리공시를 도입하지 않아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소비자는 지원받는 전체 지원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얼마씩 지원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 분리공시는 도입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는 "휴대폰은 특별한 케이스로, 소비자가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해서 구매하는 특이한 구매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보조금 차별을 없애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차별을 없애고 남는 보조금으로 요금을 내리고 출고가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통합적으로 공시되면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최근 소비자쪽의 화두가 정확한 정보제공인 만큼 분리공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부글부글 단통법 논란, 해법 있나

• 최양희 미래 "단통법, 정착 방안 모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