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 정책, 공식 폐기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 트랙'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환 차의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합리적 규제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암호화폐 투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시각에 일부 동의하지만 1천500개가 넘는 모든 암호화폐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의 역할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 경고를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분석 교육"이라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도 없이 가격의 급등락을 이유로 투기 및 사행성 행위로 바라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ICO 금지 조치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O는 기업이 외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처럼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과열과 잇따르는 사기행위를 이유로 작년 9월부터 전면 금지됐다.

이 교수는 "잡초가 많이 난다고 논밭을 없애는 식의 정책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사기성 ICO가 많아 금지한다는 정부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줄곧 암호화폐 시장과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들은 규제하되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4일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며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 육성이라는 '투 트랙' 정책을 유지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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